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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토론

양도세 중과 폐지, 부동산 시장에 도움될까?

정부가 투기억제 목적으로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3년 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징벌적 과세를 없애겠다는 것인데요, 제도가 폐지되면 주택시장 회복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전・월세 시장 불안현상이 올 가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MB정부 출범 이후 서울 전세 시세가 평균 25% 이상 올랐고, 2년 전 서울에서 전세 계약한 가구가 올 가을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5천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세가 높게 형성된 서초, 강남의 경우 2년 만에 전세보증금이 1억 원 이상 오른 곳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각종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당혹스런 모습인데요, 과연 최악의 전세대란을 진정시킬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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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y9432 2011-11-24 오후 8:18:59 삭제 서민만 힘들지요...
  • 부일 2011-11-21 오전 11:27:36 삭제 지난정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하며,양도세 중과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함.
  • 자미성 2011-08-27 오후 12:34:50 삭제 시장의 원리를 거역한 부동산세금정책은 더 큰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원리를 이제야 정부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손실이 오기전에 빨리 시장의 원리에 반하는 부동산정책은 폐지하여야 합니다.
  • 산수인 2011-08-20 오전 9:41:08 삭제 폐지해야합니다.
  • 폐지! 2011-08-19 오후 1:40:35 삭제 서민만 힘든건 마찬가지
  • 2011-08-19 오후 1:37:43 삭제 폐지해야됩니다.
  • 양도세폐지 2011-08-19 오전 9:13:20 삭제 서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보이네여. 집이 있는 좀 사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솔깃하지 않으네여. ㅠㅠ
  • 세금폭탄 2011-08-16 오후 5:30:37 삭제 66%의 세금자체가 엉터리이다. 일반세율도 최고 세율이 35%에 주민세 10% 더하면 38.5%이고 재산세 2번. 6억원이 넘는다고 종부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나머지 세금폭탄 이 기다리고 있어 투자자가 바보인가?
  • st 2011-08-13 오전 11:51:57 삭제 징벌적 과세는 당연히 없애야죠.. 이 제도가 폐지되면 주택시장이 장기적으로 주욱~~죽~회복되리라 확신합니다. 거래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될겁니다....... 안그렇습니까???
  • hm 2011-08-13 오전 11:44:21 삭제 양도세중과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것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만든겁니까? ( 노시절..) 경제가 원활히 잘돌아 가려면, 순리대로 가게 해야지, 무조건 막고 제재해서는 안됩니다....
  • 당근 2011-08-12 오후 12:30:58 삭제 부당한 것들은 모두 없어지고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합니다.
  • 유풍월 2011-08-08 오후 6:28:51 삭제 폐지해야 합니다 징벌적 과세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큽니다
  • 럭키더키 2011-08-05 오후 7:03:19 삭제 나는 좋은데....그이상은 모르겠음.
  • ㅇㄹ 2011-08-04 오전 11:08:43 삭제 무조껀 찬성~ 부동산좀 살리자
  • hho66 2011-08-02 오후 1:50:55 삭제 양도세도 낮추면서 재산세를 올려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팔지 않고 가지면서 재산세로 많이 내야 팔려고 하고 그래야 필요한 사람들이 살수 있게 물량이 많아 지니까요~
  • e소중함 2011-08-01 오후 4:48:37 삭제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시장경제 원칙적으로 돈있는 사람이 돈을 회전 시켜야 중간에서 먹고사는 소상공인의 돈이돌고 소상공인에 의해 먹고사는 일용직 직원이 집을 구하며 그돈이 또 돌면서 그렇게 시장 경제는
  • 양도세 2011-08-01 오후 3:00:48 삭제 집값 오르면 책임은 누가 질껀데? 괜히 서민들만 계속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