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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작성자 : 손지연|2015-08-17 오후 1:09:28|조회 : 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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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대책의 취지는 주택시장 활력을 되찾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는 곱씹어봐야 한다.
예전과 다른 국내외 환경을 고려하면 서민에겐 불리하기 때문이다.

국내는 이미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소득이 괜찮았던 베이비붐세대는 은퇴하고, 일자리가 불안한 젊은세대는 집값을 떠받치기에는 매우 약해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경기 침체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취둘려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결국 이번 대책으로 서민보다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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