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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관련

2015-03-18|조회 : 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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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도 아파트 전세계약(123,000,000)을 했습니다.
2014년에 계약이 만료되는지라 집주인이 증액(17,000,000)을 요구하여 계약서를 찾아보니 없더군요.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 사본은 은행에서 받았왔는데.
사본으로 차후 경매등에 관해 대항력이 있는지?
증액계약하면서 140,000,000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관련

사본이라도 그 날자에 그러한 계약이 있었다는 것이 확정일자를 처리해준 곳(동사무소. 구청, 등기소. 공증사무실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즈음 증액하여 재계약하는 건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무실에 가시면 그곳의 중개사분이 잘 알아서 써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답변을 드리자면,
1. 기존의 보증금이 일억이라면, 새로운 계약서에 계약금 금일억원정(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보증금이 새로운 계약의 계약금이 되는 것임) 그리고 잔금 금이천만원정을 2013.4.1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쓰고,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은 전세기한 만기로 인하여 보증금을 금일억원에서 금이천만원 증액하여 보증금 총액 금일억이천만원으로 하여 재계약하는 것이므로 전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승계하는 것임이라는 문구를 넣는다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른 중개사분들은 증액계약서를 새로 쓰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위 특약사항의 요지가 들어가야 하겠지요.
3. 그리고 기존의 계약이후에 임대인이 채권.채무관계로 새로운 권리관계(예로 근저당설정,가압류 등)가 설정되었다면 증액한 보증금(여기서는 이천만원)은 그 순위가 후순위가 됨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가까운 중개사분을 찾아가셔서 그분에게 수수료를 조금 주시고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요,(소탐대실이란 말이지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배울 수 있게요. 감사합니다.

추가 : 그리고 기존의 계약서와 확정일자부 새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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