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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선!상담사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써브 부동산 Q&A에서 상담된 내용 중 회원들의 내집마련과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엄선한 상담사례입니다. 본 사례를 무단 인용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파트 전세관련

2015-02-03|조회 : 4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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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1. 6월 전세계약서 작성,집주인A, 융자 말소 조건,확정일자받음
2. 8월 잔금 처리 완료, 집주인A, 전입신고완료, 융자말소 완료
3 9월 실입주 전 융자 말소 확인차 등기부등본을 보니 융자 말소는 되어있는데

7월에 집이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B로 바뀌었으며 9월에 소유권 이전 접수가 신청되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잔금시에도 전달받은게 없어서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계약 승계이고 괜찮다고 하는데
매매진행에 대해서는 잔금때에도 말도 안해주고 좀 그렇네요

나중에 바뀐 집주인B와 인사자리 하기로 했는데

융자무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데

아무상관없는것인가요? 문의드려요.

아파트 전세관련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와 질문자는 임대차계약관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신소유자가 싫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계약해지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대차계약관계의 신뢰관계고려).

전 소유자와 계약시 융자없음을 계약했다면 그 계약을 승계한 신소유자도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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