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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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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써브 부동산 Q&A에서 상담된 내용 중 회원들의 내집마련과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엄선한 상담사례입니다. 본 사례를 무단 인용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옛 건물간의 거리 판정

2015-02-03|조회 : 4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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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의 구옥을 (물론 리모델된기와)중개했습니다.
매수자가 이웃집으로 부터 건축법상 거리가 되지않는다고 문제를 삼느다고 합니다.
도시계획,건축물 대장,등기부등본상의 하자는 없음.
1, 오래된집을 중개시 건축법상 건물간 거리의 하자유무도 확인대상인지
2, 옛 건물을 현행 건축법에 적용하여 의의를 재기할수있는지요

옛 건물간의 거리 판정

답변 :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중개대상설명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공부(대장, 등기부 등)상에 나타난 부분과 부동산의 현상(누수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면, 질문자 분이 건축전문가 내지 법률전문가로 보기 어려워 그 부분까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건축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시가 없었다면 건축당시에는 해당 시기의 건축법에 맞게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니 참고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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