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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소송 승소후 어찌해야할까

2015-01-26|조회 : 4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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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b가 저희입니다^^ 오래 소송했네요.

a군청이 b개인의 토지위에 지상권없는 건축물을 지어놓아 철거소송을 통해 b가 승소하였습니다. a군청과는 소송전엔 협상이 안되더니 본인들이 패소하니 그제서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a의 철거비용및 사업손실등은 70억이고 b의 토지가격은 4억입니다.

결국 b가 4억~70억 사이의 보상을 받는다면 합의에 의해 토지매도에 이르게 될까요?
어찌보면 상식적인 결론일수도 있는데...이경우 b는 얼마나,어떻게 가격을 정하면 될까요?
이럴때 사용하는 이론이나 사례들이 있나요?
삼덕다솜빌딩이나 해운대상가의 사례는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고견을 듣고파요~

철거소송 승소후 어찌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철거소송 승소 후 철거대상 건물 소유자인 군청과 질문자의 토지 매도 협의를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협의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매도가격이 얼마가 적정하다고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사례와 직접연결되지는 않지만, 알박기와 관련된 판례를 설명드리면, 알박기 행위를 통해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보상하고 보상주체가 알박기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시세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유사사안에서는 주변보상액이 시세보다 더 많은 보상액을 지급한 것이 있을 경우 주변보상시세를 기준으로 손해액(주변보상액 초과액만 손해로 인정)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군청이 질문자에게 소송을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시되, 협의액을 최대로 확장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참고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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