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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 계약체결 후

2015-01-26|조회 : 4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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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구입하고자 매매 계약체결하고 현재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집을 둘러보니 정화조가 없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본의 아니게 정화조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현 상태로 매매하고, 하자 발생시 매수자 부담이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민법 575조에 따라 계약체결 전 매도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닌 계약서 특약이 우선인지 알고 싶습니다...ㅜ.ㅜ

단독주택 매매 계약체결 후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정화조가 없는 집을 매도하였다는 것이 하자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문제가 법정에 갈 경우 첨예한 법리대결이 예상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정화조가 있고 그 정화조가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화조가 없었다면 하자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가에 따라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이 가능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참고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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