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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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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도후 옥상 물탱크 방..

만족 : 0|작성자 : 부동산써브|2014-10-27|조회 : 6058|답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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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매매하고 매수인이 입주 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옥상 물탱크상태가 안좋아 방수공사를 하는데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으로 매도인이 비용을 내야 하나요? 5~6개월전 매도인 거주시 방수공사를 했는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재공사를 하는 경우라 매수인은 매도인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RE : 빌라 매도후 옥상 물탱크 방..

작성자 : 이충우|2015-01-01 오후 4:27:41|만족 : 1

여러집이사는 다세대 연립주택 옥상 방수공사는 매월 관리비조로 일정액관리비를 입주자중에 수도세하고
별도로 걷고있을겁니다. 현재 모으돈으로 방수공사를 할수있다면 각세대입주자들 하고 상의해서 방수공사를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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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작성자 : 정태희|2014-10-28 오전 9:22:56|만족 : 0

먼저 올라온 상담 중 비슷한 상담이 있어

갈음 합니다.

상담번호 27453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에 의해 계약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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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희 상담위원

답변수 205|추천수 13|채택수 26
現)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 팀장
前)내집마련정보사 연구원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석사
SBS, MBN, 이데일리TV, SENTV, RTN 등 방송출연
각종 언론사 기고 및 부동산 정보 제공
야후 금융 재테크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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