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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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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후 하자관련 계약무효

만족 : 0|작성자 : 박영숙|2014-10-20|조회 : 6094|답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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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올해6월4일 지인의 소개로 반지하빌라를 구입하였습니다.
급매로 나온 물건이라 저녁에 잠시 집을보고 바로계약하였으면 좋겠다고하였고 계약서상에는 하자가없는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주일만에 잔급과 등기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집에 도배와 방수,오래된방문창에 새로운샷시를 하는과정에서 창들에 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확인되어 부동산중개인과 전 집주인에게 확인시켜주었으며 본인들이 확인해본결과 그쯤비가 많이내려 그렇다면서 며칠더 지켜보왔으나 물은 잡히지않아 물이 떨어지는 방향을 밖으로 잡아 안쪽으로 들어오지않게하는 방법을 좋은꺼라는 의견에 새로운 샷시를 제작하여 샷시비용의 50%는 제가 나머지는 부동산중개인과 집주인이 지불하였습니다.
그후 샷시 도배가 완료되었고 아는 지인이 15~30일정도 월세를 내고 살겠다고하여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일주일후 지인으로부터 벽에 곰팡이 주방천장에 곰팡이끼었고 너무 습해서 살기어렵다는 얘기를 전해드고 확인해볼결과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상황이라 바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부동산중개인에게 이사실을 알렸습니다.
8월중순이 넘은시점에서 벌어진상황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은 윗집에 거주자와 시간을 맞춰서 누수원인을 찾아봐주겠다하였고 9월29일최종 윗집에서누수는없는걸로 확인해주었으며 101호 창틀틈이 많아 그렇수있다하여 조취를 취했으니 며칠두고봐야할것같다했습니다.
10월10일 새로 도배와 장판을 하기위해 인테리어공사하는 분이 확인해본결과 천장에 누수원인이 잡히지않아 여전히 습기가있어 도배를 할수없다고하였습니다.
어제 다시 가서 확인하였으나 10일전과 다르지않아 부동산중개인에게 오늘 저희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줄것을 요구하였고 확인하겠다고하였습니다.
저녁에 통화한내용은
오늘 비가와서 못갔고 지난번에 옥상에도 올라봤는데 문제가있는것으로 생각되었던 부분이 누수원인인것같다며 내일 가서 확인해보고 며칠더 기다려보면 될꺼라하였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계약후 집에 하자가있을경우 6개월내에는 매매계약무효를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11월3일이되면 만으로 6개월입니다.
제 입장은 이집의 매매거래는 무효화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양해하시고 고견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작성자 : 정태희|2014-10-23 오전 9:03:34|만족 : 0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에 의해 계약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정보에 대한 참조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답변을 제공한 개인,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태희 상담위원

답변수 205|추천수 13|채택수 26
現)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 팀장
前)내집마련정보사 연구원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석사
SBS, MBN, 이데일리TV, SENTV, RTN 등 방송출연
각종 언론사 기고 및 부동산 정보 제공
야후 금융 재테크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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