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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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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화]환경영향평가는 언제 하는 것이며 왜 하는 것인지요? 비용도 많이 든다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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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한 것입니다.         
토지의 개발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항상 접 할 수 있는 것이 교통,환경 영향평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개발사업의 면적이 넓거나 구간이 길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보전(자연환경보전)관리지역 - 5,000㎡         
생산(농림지역)관리지역 - 7,500㎡         
계획관리지역 - 10,000㎡         
개발제한구역 - 5,000㎡         
산지관리법에 의한 경우         
공익용 산지 -10,000 ㎡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 - 30,000㎡ 이상인 경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다.         

 

이 업무는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에서 관련기관인 지방환경청으로 협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         
부분이나 일반인들이 자료를 만들어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제반 환경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익을 위해 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KTX관련 천성산 도룡뇽 소송사건의 경우 처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 라는 이유         
로 문제가 불거졌던 일도 한 예 일 것이나 후일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 나면서 공사의 지연         
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일도 있었습니다.         

 

환경 즉, 자연을 인간의 힘으로 예측하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나 인간은 예측을 하여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지의 투자 및 개발 시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토지의 투자를 권합니다.         
         
법이 있기는 하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업무의 원활을 위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해당 토지의 상황 및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토지별 자세한 답변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상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적인 기관의 답변은 아니므로 업무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전문상담위원: KOLAND 21 대표 최혜성
이메일 - develop65@naver.com

네이버카페 - http://cafe.naver.com/kolan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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