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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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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화]귀농,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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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귀농, 귀촌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귀농과 관련하여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농 -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         

 

귀촌 -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도심의 거주지를 탈피하여 농촌에 거주하며 전원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며 텃밭을 일구는 정도의 것을 말함.         

 

위와 같이 정리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귀농과 관련하여 귀농 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농과 관련한 지원사항으로는 농어업창어에 대해 세대당 2억원, 주택구입은 4천만원까지         
금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황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 따라 귀농인의         
자격중 연령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남 아산시는 65세, 서산시는 50세 미만, 원주시는 60세 미만 등입니다.         
또한 귀농에 있어 전 세대원이 모두 이주하여 전입을 해야 귀농으로 판단합니다.         
즉, 나홀로 귀농은 현행대로라면 귀농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고쳐져야 할 부분입니다.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나홀로 귀농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 한가지는 위의 창업자금으로 농지 등을 구입할 수 있으나 여기서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경기도나 충남의 경우와 같이 지가가 높은 곳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보면 1차산업과 관련한 많은 자금들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려 해도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이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재배 즉, 하우스가 설치된 농지를 구입하려 할 경우 최종 처리기관인 농협은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놓고 감정가의 일정부분을 대출처리하며 필요 시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2억원의 자금을 사용하려 해도 공시지가가
낮거나 감정가가 실 거래가 수준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기 설치된 하우스는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재배를 위한 하우스를 설치하려 할 때는 보조나 융자 등의 지원이 가능하나 설치 된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등의 이유로 인정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원하는 면적의 농지나 시설은 매수는 현실적으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는 농림수산업의 지원에 의지가 있으나 농협은 자체법과 기준, 감정평가 등에 관한법         
에 의해 금융기관으로서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소농 육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업으로의 첫걸음은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따라 주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농업은 중요한 산업입니다. 분명한 것은 머지않아 농업의 중요성이 극대화 될 것이란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명확해 집니다.         

 

귀농으로 제 2의 삶을 가꾸고자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귀농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산사업정보 및 귀농귀촌종합센터,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등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낭만적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진취적인 사고로 접근한다면 승부를 내볼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귀농귀촌도 결국 농지 즉, 토지가 있어야 하며 각각의 토지별로 허용되는 행위가 다릅니다         

주택신축 및 창고의 신축 또한 그렇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성공한 귀농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업무의 원활을 위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해당 토지의 상황 및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토지별 자세한 답변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상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적인 기관의 답변은 아니므로 업무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전문상담위원: KOLAND 21 대표 최혜성
이메일 - develop65@naver.com

네이버카페 - http://cafe.naver.com/kolan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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