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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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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화]묘지관련 질문을 해오신 분이 있어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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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 고향은 시골 마을이고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마을에 어머님과 살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서울로 모든 가족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로하신 어머님 모실 산소 자리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저희 가족이 수대에 걸쳐 살아온 곳이고 문중 선산과 문중 전,답이 남아있습니다.

아버님은 문중 선산에 모셨는데 문제는 그곳 100m주변에 인가가 있다는 것이 문제군요.
예전 분들이 살고 계시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전혀 모르는 타지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반대를 하면 어머님을 아버님 곁에 모실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대대로 선조를 모시는 선산이었는데 이제 그 옆에 사람이 살고 있어 선산에
모실 수 없다니 난감한 상황입니다.
기력이 쇠하신 모친을 위해 미리 자리를 준비해 두고 싶은 마음인데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사정을 하여야 하나 안하무인 격의 분들이라고 합니다(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선산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문중으로 등록된 선산임은 분명합니다.
혹시 바쁘시면 관계기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담당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이렇게 폐를 끼치
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이 있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질문하신 분의 내용에 간단한 답을 드린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자세한 토지의 위치를 알아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임야이며 종중(문중)선산이라면 모친을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시는 인가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묘지 설치를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 부 터 선산으로 사용되었고 관리되어 왔다면

인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17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에 의한 제한지역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매장을 완료 한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묘지 문제는 사실 법이 존재 함에도 지켜지기가 힘든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비통함에 잠긴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묘지 문제만큼은 어찌 할 수 없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가문과 조상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해 그러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이야기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이야기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묘지의 설치는
인가가 있는 곳으로 부 터 일정거리를 이격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었으나 그 또한 인가가 몇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그 보다는 안하무인 격인 한 가구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며 그 분들이 금전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 인가의 앞을 지나야 선산에 갈 수 있다던 지 할 때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이는 바르지 못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처리라고 한다면 모친께서 위중하시면 그 마을의 이 장님을 찾아 뵙고 마을 발전기금
으로 약간의 사례를 한 후 협조를 요청하시면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법률적인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기
에 상호간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관계기관은 어느 곳인가에 대해 지자체의 부서가 있으며 해당 읍, 면사무소의 총무과가 업무를
관장하나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내용은 업무의 원활을 위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해당 토지의 상황 및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토지별 자세한 답변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상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적인 기관의 답변은 아니므로 업무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전문상담위원: KOLAND 21 대표 최혜성
이메일 - develop65@naver.com

네이버카페 - http://cafe.naver.com/kolan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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