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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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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화]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활용에 어떤 제약이 있고 추후에 매각이나 개발 시 제약이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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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입니다.

 

광업법에서 나오는 단어 입니다.

 

광업권에는  1,채굴권  2,탐사권의 두 종류가 있으며 물권입니다.

 

채굴권은 20년을 넘을 수 없으며 탐사권은 7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희토류와 규사 등이 있으나 규사를 대표적인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규사광물은 모래에서 나오며 유리등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모래에서 규사광을 뺀 나머지는 보기에는 모래 같지만 엄밀히 구분하며 폐기물입니다.

 

문제점은 광권은 토지는 내 소유이지만 그 토지 밑에 있는 규사는 광권을 설정한 사람의 소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모래를 채취하려면 광업권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고 광업권자가 모래
을 채취하고자 한다면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아주 난해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광업권설정을 위해서는 광물의 존재여부가 중요하기에 규사광물이 있다고 광업권을 신청하기는
하나 대부분은 단순한 모래를 선점하기 위해 설정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채굴권은 1회에 한해 20년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니 오랜 세월 난처한 일을
격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업권의 설정은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광업등록사무소에서 하며 소유한 토지의 광업권여부는
광업등록사무소(광무소 라고도 함.)을 방문하면 광구도면과 함께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중국에 대항을 본격적으로 못하는
이유 또한  중국에 대량 묻혀있는 희토류라는 광물 때문이며 이 광물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존재하기는 하나 전략적 차원에서 수입을 하고 국내 보유분은 추후 필요 시
개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 보시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광업권만을 소유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토지
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 드리지만 내 주변부터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업무의 원활을 위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해당 토지의 상황 및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토지별 자세한 답변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상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적인 기관의 답변은 아니므로 업무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전문상담위원: KOLAND 21 대표 최혜성
이메일 - develop65@naver.com

네이버카페 - http://cafe.naver.com/kolan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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