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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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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화]상수원보호구역내의 토지 개발은 제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토지의 개발은 어떻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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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토지는 개발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기에 쉽게 개발이 허락되지 않아 자연환경이 유지되고있는 것이 현실이고 잘 찾는다면 도심 속 전원생활이 가능한 지역일 수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 7조 1항에 의해 지정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1,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2, 수영, 목욕, 세탁, 선박운항,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 행락, 야영, 야외취사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

 

5, 자동차의 세차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또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를 득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개발과 관련한 코너이니 토지관련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한다면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주택의 신축이 까다롭습니다.

 

1, 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 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100㎡(30.25평)
    부속건축물66㎡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지목상 대지여야 하고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2, 보호구역내 원 거주민이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무주택자인경우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 신축하는 농가주택의 경우 132㎡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 거주민에 대해서만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경우는 어떨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원주민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고 준공이 된 후 그 토지와 주택을 매입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행위허가와는 다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하수도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5,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주택,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등이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2번의 주택지에서의 나무재배나 벌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는 하나 현재 법의 적용이 잘 되는
    지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많은 규제를 적용 받는 보호구역이지만 꼭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다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
개발을 하고 주택 등을 신축하여 생활하고 싶을 것입니다.

 

시, 군, 구청의 조례와 담당자 등 과의 협의를 통해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업무의 원활을 위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해당 토지의 상황 및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토지별 자세한 답변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상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적인 기관의 답변은 아니므로 업무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전문상담위원: KOLAND 21 대표 최혜성
이메일 - develop65@naver.com

네이버카페 - http://cafe.naver.com/kolan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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