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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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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화]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일정금액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중 차량소유자들의 고민인 주차위반 문제에 대해 TIP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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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또한 법과 관련된 일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32조2항을 보면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지역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행으로 5M이내
의 지역에도 버젓이 주차라인을 설치하여 일정금액을 받고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든 도로교통법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 져야 함에도 지자체 스스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일 예로 도로의 모퉁이 5M이내의 지역내 주차라인에 걸쳐 주차를 하였던바, 단속을 당하였고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는 설명에 위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던바, 교통지도
에 문제가 많고 많이 힘들다라고 토로하며 단속을 없던 것으로 할 것이니 넘어가자고 하였고
그 이후 단속을 진행하지 못하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또 다시 단속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며 스스로 법을 위반하며 시민들에게 준법을 강조하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도 있는 일이며 과거 이와 같은 일로 과태료나 벌금을 납부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카페 등을 만들어 집단 대응 한다면 그 동안 잘못 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잘못된 행정과 조례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측하건 데 잘못된 법의 집행으로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서울시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렇듯 살아가고 있는 주변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본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며 주차의 효율
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말씀 드리지만 토지의 개발로 인한 수익의 창출은 조그만 주변토지의 관심이 수익을
안겨드리기에 이번 TIP을 통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드렸습니다.

 

 

 

 

본 내용은 업무의 원활을 위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해당 토지의 상황 및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토지별 자세한 답변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상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적인 기관의 답변은 아니므로 업무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전문상담위원: KOLAND 21 대표 최혜성
이메일 - develop65@naver.com

네이버카페 - http://cafe.naver.com/kolan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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