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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아파트 2분의1이 경매 나왔는데, 낙찰받을 경우 어떻게 인도받게 되나요?

작성자 : 하재윤|2011-08-16|조회 : 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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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들어 남녀평등화 되면서 아파트 등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물건 즉, 공유물 전체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공유지분만의 처분은 공유자 스스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공동소유하다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채무자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청구가 가능하고 실무에서도 공유지분이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낙찰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공유지분을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명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공유물의 특성상 아파트 전체중 2분의1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받지 못한 2분의1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2분의1에 대한 명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파트의 공유지분 2분의1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명도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나머지 2분의1의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의 매입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협의매수에 이를 수 없을 때에는 부득이 관할 법원에 공유물분할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그 가액이 감소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공유물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경매를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라고 하며, 반면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실질적인 경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낙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사실상 단기간에 명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여유자금으로 낙찰을 받아야 할 것이며,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6개월 내지 1년여를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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